외국인 노동자 ‘보호일시해제’ 현황과 임금체불 실태

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‘보호일시해제 제도’가 있습니다.  이 제도는 불법 체류 등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같혀 있을 때에, 임금 또는 기타 개인신상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를 신청하는 제도인데요, 사실상 제도로서만 존재 하여왔습니다.

보통 보호소에 갇혀있으며 일정한 보증금을 압부 한 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, 거의허가가 나지않았다고 하는데요, 관련 기사가 있어 소개 합니다.

최근 4년간 보호일시해제 접수 및 해제 현황

법무부 자료에 따르면,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보호일시해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
1년에 50~100 건정도가 신청이 되고, 실제 보호해제가 된건 10~20여건이 되는 듯 합니다.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총 접수 건수	57	63	107	60
직권 해제	0	0	0	0
해제 건수	23	8	15	8

당사자의신청이 아니고 출입국 당국이 직권으로 보호해제 하는 직권해제도 있는데요,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 한 건도 없던 직권 해제가,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건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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